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사무국에서 안내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안보관리원과 공동으로 제3차 통상법무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다음과 같이 계최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행사를 진행하며 세부 내용을 공지드립니다. 학회원 분들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출통제, 경제제재, 기술보호 정책 동향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무역안보관리원
◎ 참석자: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다자통상법무관 등
발제 국제통상· 환경· IT· 무역구제법 관련 전문가 및 로펌
민간 국내 관련 산업 학계 (한국국제경제법학회원), 업계 담당자 등
◎ 일시 및 장소: 25. 5. 29 (목) 09:00 ~ 12:00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2호(조영래홀)
※ 이와 관련하여 학술대회에 참석하실 회원분들께서는 아래 구글폼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 신청: https://forms.gle/b1Zw5uXqjj6R4xi97
<세부 일정>
시 간 | 주 요 내 용(안) | 비 고 | |
9:00~9:20 | (20‘) | 등록 | |
9:20~9:25 | (5‘) | 개회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
9:25~9:30 | (5‘) | 환영사 | 무역안보관리원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 |
9:30~10:20 | (50‘) | 경제제재의 다각화와 중국의 경제강압 대응 -발표(30분) / 토론(20분) 금융제재와 수출통제, 관세정책이 연계되는 추세 분석 트럼프 정부의 대중 경제제재 전망 및 대응 검토 | 발표: 박언경 교수 (경희대학교) 토론: 김세진 과장 (산업부) |
10:20~11:10 | (50‘) |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과 수출통제의 역외적용 -발표(30분) / 토론(20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수출통제 정책 및 제도 검토 중국의 수출통제 현황과 정치적 목적 분석 | 발표: 채수홍 실장(무역안보관리원) 토론: 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11:10~11:20 | (10‘) | Coffee break | |
11:20~12:00 | (50‘) | 선진국의 기술보호 정책 비교: 미국 · EU · 일본 -발표(30분) / 토론(20분) 신종 핵심기술 탈취 방지 및 보호 정책 분석 미국과 EU의 기술보호 정책 현황과 개선 논의 동향 검토 | 발표: 김민배 교수 (인하대학교) 토론: 안웅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12:00~12:05 | (5‘) | 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