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통상거래법센터와 우리 학회에서 주관하는 국제세미나를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국제투자협정중재의 미래: 문제의 제기와 대응
? 날 짜: 2012년 5월 25일(금)
? 장 소: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3층)
? 주 최: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주 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통상•거래법센터,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본 컨퍼런스는 영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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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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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0 -09:45 주최기관 환영사
▶ 09:45 -10:30 기조연설: W. MICHAEL REISMAN 교수 (YALE LAW SCHOOL)
“변화하고 있는 세계 속의 국제투자법”
▶ 10:30 -11:50 제1주제: 투자협정중재 존재의 논리적 근거: 재검토
· 사회자: 신희택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발표자: Anna Joubin-Bret 변호사 (Partner, Foley Hoag LL.P)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조항과 관련된 국제투자협정의 최근의 발전”
? · 발표자: Susan Franck 교수 (Washington & Lee Univ.), “통계로 본 투자협정중재”
? · 발표자: 이재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미 FTA: 투자•국가간의
투자협정중재와 관련된 몇 가지 주제에 대한 시험대인가?”
▶ 13:45- 15:15 제2주제: 투자협정중재에 관한 주요 국가의 정책
· 사회자: Mahnoush Arsanjani 박사 (former Director of the Codification Division,
Office of Legal Affairs, United Nations)
? · 발표자: Guiguo Wang 학장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최혜국대우 조항과 중국의 정책”
? · 발표자: Jügen Kurtz 교수 (University of Melbourne)
“호주의 투자자•국가 간 중재조항에 대한 거부: 원인, 제외 및 그 영향”
? · 발표자: 조성준 교수 (Chicago – Kent Univ.)
“미국의 새로운 투자협정 모델: 비판적 검토”
? · 발표자: 나욱진 검사(법무부), “투자협정에 관한 대한민국의 정책”
▶ 15:45- 17:00 제3 주제: 투자협정중재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 사회자: 장승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발표자: 김갑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투자중재에서의 제도적 편향성: 사실인가, 아니면 허구인가?”
? · 발표자: 이주용 영국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ICSID 판정의 취소”
? · 발표자: 강병근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투명성과 Amicus submission의 역할”
▶ 17:00 – 17:50 종합토론
Reisman 교수, Arsanjani 박사, Franck 교수, Joubin – Bret 변호사, Kurtz 교수, Wang 학장, 조성준 교수, 신희택 교수, 나욱진 검사, 이재민 교수
※ 좌석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컨퍼런스참석여부와 오찬참석여부에 대해 사전에 이정미(jmlee@kcab.or.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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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FTA Moo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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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FTA Moot Court
국제세미나 "국제투자협정중재의 미래: 문제의 제기와 대응"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13
게시일 :
201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