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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국제투자협정중재의 미래: 문제의 제기와 대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21
첨부파일0
조회수
126
내용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통상거래법센터와 우리 학회에서 주관하는 국제세미나를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국제투자협정중재의 미래: 문제의 제기와 대응

 

 

? 날 짜: 2012년 5월 25일(금)

? 장 소: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3층)

? 주 최: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주 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통상•거래법센터,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본 컨퍼런스는 영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일정

 

▶ 09:30 -09:45 주최기관 환영사

▶ 09:45 -10:30 기조연설: W. MICHAEL REISMAN 교수 (YALE LAW SCHOOL)

               “변화하고 있는 세계 속의 국제투자법”

 

10:30 -11:50 제1주제: 투자협정중재 존재의 논리적 근거: 재검토

   · 사회자: 신희택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발표자: Anna Joubin-Bret 변호사 (Partner, Foley Hoag LL.P)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조항과 관련된 국제투자협정의 최근의 발전”

? · 발표자: Susan Franck 교수 (Washington & Lee Univ.), “통계로 본 투자협정중재”

? · 발표자: 이재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미 FTA: 투자•국가간의

           투자협정중재와 관련된 몇 가지 주제에 대한 시험대인가?”

 

13:45- 15:15 제2주제: 투자협정중재에 관한 주요 국가의 정책

   · 사회자: Mahnoush Arsanjani 박사 (former Director of the Codification Division,

            Office of   Legal Affairs, United Nations)

? · 발표자: Guiguo Wang 학장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최혜국대우 조항과 중국의 정책”

? · 발표자: Jügen Kurtz 교수 (University of Melbourne)

           “호주의 투자자•국가 간 중재조항에 대한 거부: 원인, 제외 및 그 영향”

? · 발표자: 조성준 교수 (Chicago – Kent Univ.)

            “미국의 새로운 투자협정 모델: 비판적 검토”

? · 발표자: 나욱진 검사(법무부), “투자협정에 관한 대한민국의 정책”

 

15:45- 17:00 제3 주제: 투자협정중재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 사회자: 장승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발표자: 김갑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투자중재에서의 제도적 편향성: 사실인가, 아니면 허구인가?”

? · 발표자: 이주용 영국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ICSID 판정의 취소”

? · 발표자: 강병근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투명성과 Amicus submission의 역할”

 

17:00 – 17:50 종합토론

Reisman 교수, Arsanjani 박사, Franck 교수, Joubin – Bret 변호사, Kurtz 교수, Wang 학장, 조성준 교수, 신희택 교수, 나욱진 검사, 이재민 교수

 

 

※ 좌석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컨퍼런스참석여부와 오찬참석여부에 대해 사전에 이정미(jmlee@kcab.or.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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